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협회소개



가치·성과 없는 보조기구 연구사업

조회 수 467 추천 수 0 2013.01.06 01:14:09

당사자 참여 없는 연구, 실험에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04 11:28:04
장애인개발원에서 2010년 출간한 ‘고수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 육성전략 연구’에 의하면 정부는 장애인보조기구 R&D 지원을 꾸준하게 하여 2005년에서 10년까지 370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그 중 지식경제부가 161종에 199억 5400만원, 보건복지부가 24종에 64억 7400만원, 고용노동부가 17종에 32억 300만원, 문화관광부가 9종에 30억 3000만원, 교육과학부가 5종에 25억 6000만원, 행정안전부가 20종에 18억 2900만원 등이다.

평균적으로 보아도 1건당 2억원이 넘으며, 161종이나 개발되었다는데, 장애인들은 그 중 몇 종이나 알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가, 또는 개발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먼저 연구비가 별로 없어 정부에 요구를 해야겠다고 평소 생각한 사람들은 지원 규모에 놀라고 다음으로 목표의 가치는 있으나 결과적 가치를 없게 연구한 사실에 놀란다.

개발 품목을 보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연구사업으로는 저가형 디지털 보청기, 전동식 기립 보조의자,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전동휠체어용 전지, One-Way 클러치 제어방식의 대퇴의지 등이다.

장애인 휠체어 전지를 무상으로 나누어준다고 기업에서 보급함에도 장애인들은 싼 것이 비지떡이라며 무상으로 받은 것을 후회하고, 완성도가 낮거나 실용성이 없어 내다 버리는 낭비까지 하고 있어 연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단발성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식경제부 연구과제도 있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유니버셜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발, 휠체어 장애인용 복지 자동차, 중증장애인 재활훈련 시스템, 지체부자유성 장애인용 맞춤형 헬스 시스템 등이다.

국토부에서 저상버스를 국산화한다면서 100억원을 투입하고 결국 국산화도 못하였고, 고가를 저가로 만들어 저상버스 보급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 역시 오히려 저상버스 구입지원금을 연구비로 전환하는 바람에 몇 년 저상버스 보급계획만 더 연기시켜 버렸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지원 연구 과제도 미국 VRS망 연동 청각장애인용 IP 비디오폰, RFID를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시스템, 청각장애인용 진동 신호알람기, 특수조이스틱 컴퓨터 입력장치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민간기업에 장애인 보조기구 연구비로 132종에 137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제품화가 된 것은 거의 없다,.

교과부는 공공복지안전 연구사업으로 대학들에게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기능 지원기술, 고령인 순환계 급설성기능장애 예방용 생체위험 감지기술, 시각장애인 인공시각 인터페이스 기술 등을 지원하였다.

2012년 마감한 시각장애인용 보행안전장치는 부산교통박람회를 계기로 국토해양부가 서울시정연구원에 70억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지하철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 밑에 RFID침을 심어서 그 신호를 감지하는 단말기를 들고 따라간다는 기기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 시험한 바가 없으며,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깔아 둔다면 그것을 따라가면 기기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국립재활원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사업이 있다. 자체 10억원과 외주 20억원 등을 지출하여 몇 년째 연속사업으로 같은 제목의 연구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실적은 비공개이고, 대부분 제품화나 개발보다는 임상연구와 운동기구 개발, 환자 재활훈련기 등으로 당장 사용하기에는 이용 대상이 적거나 수천만원을 들여 시제품 하나 만드는 수준으로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다.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연구한 전동휠체어 개발에 400억을 투입하였으나 제품화는 실패하였고, 그 외 수화통역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연구 중 실제 제품개발로 이어진 것은 극히 드물다.

원천 기술 연구는 그저 연구실적만 있는 것이고, 장애인의 삶과는 무관하며, 개발자 역시 장애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시제품 하나 만들어보거나 시험해 보는 수준으로 기술축적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동휠체어 개발에 25년간 투입한 연구비가 수천억에 이른다.

국토해양부에서 3년 과제로 40억원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 결론은 시골에도 횡단보도와 인도를 모두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줄고 장애 예방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결론은 10만원 회의비로도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연구가 재활보조기구 연구는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 연구가 교수들의 수익사업으로 전략하였고, 중복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사업이며, 잘 모르는 분야이므로 질책이나 예리한 지적을 피하고 존경과 인사를 받으면서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인천 소재 모 공학센터를 통하여 5년 장애인 보조기술 개발지원 지원사업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용두사미로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을 내었다. 대구대 자동차학과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개발한다고 공표한 지 10년이 자났는데, 소식 깜깜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거창한 사업설명회에 가서 밥 한번 얻어먹고 진행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최근 서울대 모 교수님이 연간 100억원을 지원받는 것도 그 분이 재활공학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기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것이 실패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며, 결국 주변 대학 교수들의 원천 연구비로 끝이 나므로 장애인을 위한 QoLT가 아니라 교수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연구가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연구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을 내세우지만, 일단 연구비를 받고 나면 장애인과 연락을 끊으며,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의 검증 과정 없이 보고서 하나로 끝이 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대학원의 모 교수는 장애인용 로봇을 개발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그 로봇은 방안의 천정에 복잡한 선을 설치하여 네비게이션으로 각종 물건을 인식하게 한다면서 엉뚱한 물건을 가져오거나 주인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나, 물을 가져오는 데에 1시간 이상이 걸리면서 수십 번 시도해서 한번 통할까라고 해 수천만원대의 로봇을 천만원대로 개발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현실적 연구가 되고 말았다. 로봇에게 일을 시키다가 성격이 나빠져서 장애인 생명이 단축될 것이라는 우스개소리마저 들릴 정도이다.

평소 장애인 관련 연구진으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정부에서 지원받아 무엇인가 개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 연락해 보면 이미 보고서 끝냈고,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철저한 연구 인력풀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러 장애인단체에서 연구 과정에서 소통을 위하여 연락을 하고 찾아가면 학교행사 기념 수건 몇 장을 챙겨주면서 거지 취급을 하고 얼른 돌려보낸다.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없는 연구는 배제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4차원적 모순 덩어리 아이디어가 실험만 하다가 그만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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