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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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 가능성 충분

조회 수 605 추천 수 0 2013.01.10 19:11:26

김태현 연구원, “유용성 확인…판정체계 개편 필요”

토론자들, “긍정적 평가…구체적인 연구 계속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10 15:03:37
#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장애등급심사 평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의료적인 문제뿐이었는데 ICF를 통해 의료적인 것 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문제까지 다 평가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뇌성마비 장애인 A씨)

#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몸단장이나 자기관리는 여성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게 체크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여성으로서 신체를 꾸미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데 말예요. 그런데 ICF에는 이런 항목이 있더라구요(00구청 사회복지사 B씨)


장애등급제 폐지 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등급제 폐단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연구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제를 맡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연구원.ⓒ에이블뉴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연구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 뇌병변장애를 포함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발표, "복지지원을 위한 사정도구로서 ICF가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판정체계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ICF, 사각지대까지 말끔히 해소할까=ICF는 기존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장애인등급제와 상반된다. 건강과 관련한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적 요인들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 복지전달체계로서, 현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안으로 장애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ICF가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사정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적인 요인들을 사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등급화가 만든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임을 내다봤다.

또한 의료, 복지, 교육, 재활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정이 이뤄져야 하는 특성상, 포괄적 항목으로 구성돼있는 ICF의 경우, 효과적인 사례관리에도 유용함을 확인했다. 때문에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운용도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지원에 근거한 평가, 평가에 근거한 지원이 가능해져 평가결과를 쉽게 찾아 장애인복지 총예산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현재 장애를 바라보는 시혜적인 시점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중도 장애인의 상실감에 대해 환경적 요인이 평가되고 지원될 수 있다면 중도장애로 인한 상실감을 회복하고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하게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ICF를 사정도구로서 장애판정체계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함을 제언했다.

ICF를 활용한 포괄적인 욕구사정과 장애인복지지원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를 판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지금의 장애판정 전반의 개편이 요구된다는 것.

이에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의사에 의한 초기평가, 장애인복지 담당자에 의한 실사, 개별서비스 판정하는 판정위원회의 체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ICF를 사정도구화 하려면 가장 먼저 장애인당사자가 자신이 필요한 욕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자기진단개발서를 작성한 후, 의사의 신체기능과 구조의 진단과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을 한다”며 “작성된 것을 토대로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실사를 나가 당사자의 환경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 후 작성된 보고서를 토대로 장애판정위원회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위원회에서 각각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ICF가 쉽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에 ICF를 활용한 사정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야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하루빨리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지전달체계를 새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ICF 긍정적 대안…연구 이어지길”=토론자들은 ICF 연구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며, 장애계에서 첫 단추를 꿴 만큼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후속연구가 이뤄져야함을 표했다.

의정부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윤태 교수는 “현행 판정자체가 의학적 기준만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편성,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회서비스 자체를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시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판정개편이 필요한 만큼 대안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첫 연구이다 보니 뇌병변 포함 지체장애인만 대상을 한정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많은 장애유형을 포괄해서 연구를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며 “연구 이후에 장애유형별, 연령별 ICF를 어떻게 활용해나갈수 있는지 후속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이번연구가 스케일이 작아서 여러 가지를 담아내지 못한게 한계지만 등급제 폐지요구와 맞물려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 ICF를 보면 환경, 기능, 참여, 건겅 등 독립적으로 코드가 매겨지게 된다”며 “이 사람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이냐 아니냐로 나뉘지 않고 있는 점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ICF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장애에만 국한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활요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판정체계로서 활용이 필요한 사정도구다. 연구가 계속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이미정 강사는 “구체적으로 ICF가 도입한다면 유형자체가 없어진다. 뇌병변 장애안에서도 뇌졸중, 뇌성마비 등 상황이 다르다”며 “유형을 들고 간다면 지금 현재의 획일적인 등급제와 똑같다. 유형이 아닌 상태를 중심으로 ICF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강사는 “이를 실용화하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서비스를 줄것인지 평가할수 있는 도구도 나와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매치가 되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며 “연구가 계속 진행하며 논의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현행 복지법에 ICF를 대입시킨다면 왜곡될 우려가 많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명확히 규정된게 아니라 따로 지침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입이 아닌, 새로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전문 연구기관이 아닌 장애인단체가 직접 제기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복지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해 등록판정 연구를 했음에도 발표도 안하고 논의도 안한다. 이상한 상황”이라며 “ICF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힘있게 요구한다면 문제를 바꿔낼 수 있다. 좀 더 깊이, 몇가지 모델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면 장애인등급제 폐지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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